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야당도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 아니라 언젠가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는 제1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국회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됐지만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리가 철저히 무시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당이 법률안 통과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한 다수당의 민주적 대표성은 무시되고 있다.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들마저 소수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식물화법', '국정마비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협조는) 사실상 여야 합의로만 법률 통과가 가능한 구조인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그동안 철저히 악용한 야당이 결자해지 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