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사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 원장은 “부유하더라도 경제시스템 내에서 분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안정성과 통합성이 낮다면 선진국가로서 결격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자본인 사회적 질서, 문화 및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20년 동안 한국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4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7배 증가했다. 또 2010년에는 세계무역 10대 대국에 진입했다. 그러나 복지·안전·소득보장 등 삶의 질 측면에서 한국이 현저하게 뒤처져 있다는 것이 방 원장의 평가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 “재벌·대기업·수출 주도로 급속·단축 성장을 해온 탓에 산업부문 간, 기업규모 간 격차가 커졌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 원장은 “10%(대기업·공공부문) 대 90%(중소기업)로 대변되는 이중 노동시장 격차로 고용을 통한 분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10%의 대기업·공공부문이 과도한 안전장치로 보호받고 있는 반면 여성, 청년층은 배제돼 있다”고 적했다.
방 원장은 선진국 경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와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되고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화·유연화된 고용형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방 원장은 “앞으로 지속될 글로벌 경제시스템 확대와 시장 세계화 시대에는 정규·비정규직 이분법적 사고로는 현실과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보장해 근로 동기나 수요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규율과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원장은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와 내수 진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격차 해소 및 균형성장의 복원”이라며 “이러한 가치에 충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