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감보이콧 무책임, 야당 정쟁만 몰입… 중간성적 F”

모니터단 “15대 국회 이후 최악”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12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간 성적은 F학점”이라고 발표했다. 국감이 F학점을 받은 건 모니터단이 국감을 감시해온 지난 15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모니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국감을 평가한 결과 △새누리당의 국정 보이콧 △야당의 반민생과 무능력 △국감 기간 축소 △피감기관 모욕 등을 혹평의 이유로 꼽았다.

모니터단은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 “헌법상 권한인 국감의 보이콧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집권여당이 무책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국감을 일주일씩이나 무력화시킨 것은 역사적 오명”이라고 힐난했다.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쟁에 몰입한 야당 태도도 꼬집었다. 모니터단은 “(국감은) 안보 불안, 민생 불안, 일자리 불안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 난맥상이나 예산낭비, 부정부패를 드러내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인데 거대 야당이 대부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시간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위원장인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체육위원회 등도 핵 미사일, 지진, 총파업 등 부처의 주요 현안보다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 사안에 집중해 국정감사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외통위 현장 국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오전 탈북민 수용교육시설인 경기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탈북민들을 면담하고 있다.
안성=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30일까지 가능한 국감을 20일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법에는 30일 이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0일을 실시하고 7일간의 국감 보이콧을 감안해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도 19일까지 4일만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이 질의시간이 부족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있음에도 반쪽국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힐난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무례한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모니터단은 “국회는 국감 초반 1주일 동안 감사를 하지도 않으며 피감기관을 불러 놓고 사회권 논쟁 등 정쟁만 벌였고 피감기관에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며 피감 기관을 죄인취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증인채택 논란으로 낮에는 파행을 하며 감사를 하지 않다가 밤중에 감사를 하고 자정을 넘겨서 강제에 가까운 동의를 구해 국감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지난달 30일까지 1주차에만 무려 98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피감기관이 국감장에 있다가 감사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국가적 낭비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인 3당 지도부의 불성실한 국감 태도도 문제 삼았다. 모니터단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주차 단식 이후 2주차 교문위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외교통일위 소속이지만 국내반 (감사) 이틀 중 하루만 참석해 인사만 했다“고 꼬집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