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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이나 2심이 일찌감치 마무리된 공범들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결과를 점쳐 볼 수 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 실형에 처해진 점을 감안하면, 이들 혐의와 겹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구형량에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에 달하는데, 이 중 15개 혐의는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핵심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선고가 대표적이다. 특히 해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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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1심·항소심 재판으로서는 사상 처음인 재판 중계를 위해 방송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이 재판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고, 현대자동차·포스코·KT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최씨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과 각종 용역 계약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으로 유죄로 인정받았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77억여원 가운데 72억여원만 뇌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도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 피고인의 행위에 공모해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공범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1·2심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 2월13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선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란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뇌물 공여자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며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한 혐의의 유무죄만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분의 공범 관계로 얽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선 6일 오전 선고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를 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모든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하며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