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박근혜의 인생4막③] 박근혜 1심 선고 궐석재판 예고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받고 있는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등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의 출석을 거부하며 궐석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그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 중이다. 즉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팩스로 또 한 번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에 이어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일체 거부하는 등 사실상 재판 관련 모든 진행 사항을 ‘보이콧’해왔다.

이같은 궐석재판은 항변할 기회가 적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측이 사실상 주요 혐의에 대해 공범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재판에서의 항변이 크게 효과를 보지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이미 15개 공소사실에서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최씨의 1심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엮인 공소사실 13가지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돼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만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궐석재판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적어 피고인에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라며 “지금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실익이 없고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심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뉴스 중계차량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언론에 노출을 최대한 꺼린다는 점도 궐석재판을 선택한 이유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농단 재판 초반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후 자신이 노출될 때마다 여론이 안좋아졌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의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