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진도율 104% / 1∼11월 280조… 28조 더 걷혀 / 소득·법인·부가세 수입 호조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연간 국세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용을 포함한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세수는 호황을 이어간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2018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04.4를 기록했다. 11월 한 달 동안 국세 수입도 16조5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넉넉히 걷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 수입은 1∼11월 79조원이 걷혀 진도율 108.4%를 달성했다. 11월에도 9조9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법인세 수입도 1∼11월 목표치인 63조원보다 6조4000억원이 많은 69조4000억원이 걷혀 진도율을 110.1%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 등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액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11월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11월까지 68조7000억원이 걷혀 진도율 102.1%를 기록했다. 11월에는 7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지난해 11월까지 연간목표액 280조2000억원 가운데 93.0인 260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원(92.0)을 약 2조7000억원(1.0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세수 초과가 발생하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 세수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재정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가 세수를 과소 추계한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