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1심에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명백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 측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그의 살인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성격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당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현장을 찾은 A씨 부친의 신고로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면서 “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경찰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현재 어디인지만 물어본 점,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조씨가 범행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만 눈물을 보였을 뿐,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범행 전후로 ‘진범’이나 ‘재심’, ‘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나 재판에 관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정황 증거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가져온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꾸짖었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선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탄원서도 많이 냈는데, 재판부가 그것을 많이 받아주고 인정해 줘서 감사하다”면서도 “솔직히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 없다”고 흐느꼈다. 유족은 또 피고인을 향해 “공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다가 사형이 구형되자 처음 운 것을 보고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와 연약한 여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정말 강력히 처벌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조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