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한미가 방위비 분담을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단지 비용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부담을 공유하는 문제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은 끝난 적이 없다. 휴지기는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접근하고 있다”며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는 그저 비용 분담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의 부담분담(문제)”이라면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한국의 13% 인상안과 50% 인상 규모인 미국의 13억달러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틀을 넘는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퍼 차관보는 양국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50% 인상안에서 물러난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 논의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쿠퍼 차관보는 미국의 신임 방위비협상대표인 도나 웰턴에 대해 “일본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꽤 익숙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웰턴 대표는 지난 3일 상견례를 겸한 전화통화로 인사를 나눴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미일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질문에는 “(협정이) 2021년 3월 만료되고 (협상)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연내를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