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사이비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교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2018년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11월 해당 종교조직을 설립한 뒤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도들에게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감정비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팔기도 했고, “젊어지게 해준다”면서 영아의 대·소변을 먹이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그가 실제 무한 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형이 확정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