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선 전까지 여야 협조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 국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논의도 충분히 숙성된 만큼, 대선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라는 이재명 대선후보 요청에 직접 나선 셈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서영석 의원, 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민주당 선대위 국가비전위원회 홍영표 수석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년간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간호법은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령층·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간호법 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돼야 한다”고 야당에 요청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간호사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간호업계는 간호법 제정이 환자 권익 보호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업계는 간호사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이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