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병사복지 5대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비판이 있을 만큼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하되 보상 규모는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소요되는 재원 규모는 약 90억원으로 추산하며, 연간 입대 인원 30만명을 상대로 1인당 3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낙후된 신병교육시설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건강관리는 물론 군 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다”며 “식당, 샤워장,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군 급식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며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복무 중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확대해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분야 학점이수 제도를 보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며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 한정된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학 학점이수 관련해선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에게 원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원하는 도서를 마음껏 볼 있도록 E-Book 포인트를 지급하고, 미사용 포인트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며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