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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책임자 문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질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국정운영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다시 ‘선(先) 진상 규명, 후(後) 문책’ 입장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수습’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 관리체계 혁신’ 등 3단계로 후속 조치 방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진상 규명 후 문책’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경찰에서 고강도 감찰과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에 맞춰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데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윤 청장뿐 아니라 이 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에서 한 총리 경질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문책 범위를 극대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장관 경질을 당연시할 경우 야권이 요구하는 문책 규모가 비합리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권에서 인사와 관련해 무리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하면서부터 이 장관 거취를 섣부르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생겼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최자 없는 행사’ 제도 개선에 주목했지만, 지난 1일 참사 당일 112 녹취록 공개와 함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진상 규명 후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경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한 총리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 도중 농담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야권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신중론이 더욱 강해진 분위기다. 이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심사와 관련 법안심사, 연말의 내년도 부처 사업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며 유임 가능성을 일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 등의 참사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 “우선 사고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수사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상위 단위 책임자는 응당 책임을 져야겠지만 하위 단위 현장 지휘관도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조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피의자로 전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책임을 강하게 물었는데, 회의에 배석한 윤 청장과 이 장관을 지목해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안부 장관 책임론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상 규명을 한 뒤) 권한에 맞춰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