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사회적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경위가 어찌됐든 장애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쪽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점에서 가장 경청해야 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장연이 그동안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주장해왔고, 국회는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전장연에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추운 날씨에 연말 업무 마감 준비로 시민들의 마음이 1년 중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다.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에 "오 시장이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내일(21일) 진행될 오이도역에서의 253일째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겠다"고 응답했다.
전장연은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 시장의 제안은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격리와 배재의 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탈시설의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지난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강력하게 권고한 '긴급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 시장이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년 넘게 지속된 전장연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삼각지역에서 한 차례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후 전장연은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진행하던 출근길 시위를 1호선, 5호선 게릴라 시위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