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사진) 충남지사가 24일,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기준 완화를 비판하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한다’며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개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또 “KDI(한국개발연구원)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자신은 맞고 남은 틀리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다”고 밝혔다.
예타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되다가 비판 여론에 취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같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며 “인건비·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때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 정도라며 오히려 1000억원도 문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돼자 2021년 8월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합의한 점을 비판하며 "총선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 지역 사업을 막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일 페이스북에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관련 특별법 통과에 대해 "토목공사로 치적도 남기고 도시도 발전시킨다는게 도대체 언제적 쌍팔년도식 발상이냐"고 비판했다.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번개 같은 여야 협치로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홍 시장은 "항공정책과 국토균형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했던 소소한 그 경력으로 TK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