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전시의 전수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3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와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접수센터에 따르면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그런데도 대전시는 피해지원창구로 접수된 203건 중 3％도 안 되는 6건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긴급 주거와 무이자 대출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있어 대전시가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불법 중개행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재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전시는 전세사기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해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피해자 구제대책과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까지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사각지대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요건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라”고 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