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할 것을 공동으로 요청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의가 개최될 경우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열리게 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안보리에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한미일이 알바니아와 함께 서명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 요청일은 오는 17일이다.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AP연합뉴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함을 알고 있다”며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과 일본,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 시민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인권 탄압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약식 회견에는 황준국 유엔 대사와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대사도 참석했다.

미국은 이달에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의장국은 안보리 의제 설정을 비롯해 성명 및 안보리 조치 발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미일 등의 요청대로 회의가 오는 17일 개최될 경우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회의가 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커 실제 개최를 위해서는 절차 투표를 거쳐야할 가능성이 크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 12월 회의 개최에 앞서서도 개별국가의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에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