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 때 육아수당을 지원받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둘째를 계획하고 올해 4월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고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육아수당 지원으로 생활이 안정되니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강진군 20대 회사원 김태양씨)
전남 강진군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육아수당 정책이 출산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신생아 증가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강진군 출생아 수는 93명이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출생아 수 93명과 같다. 예전 1년 동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 상반기에 벌써 태어난 셈이다.
이 같은 출산율은 강진군이 육아수당을 지급했던 2022년 상반기(45명)와 비교해도 무려 106.7%(48명)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2023년 같은 기간(82명)과 비교해도 11명(13.4%)이 늘었다. 지역에서 사는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올 1분기와 마찬가지로 75%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강진군 설명이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대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아 증감률은 2022년 -0.2%에서 2023년 -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의 출생아 증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6월 말 현재 누적 3218명, 20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쳤다는 게 결과치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파격적인 육아수당으로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가 증가해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과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 리모델링까지 추진하며 저출산 극복을 통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인증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