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휘청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2015∼2018년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당시 판자촌 재개발을 통해 은행들에 3조6000억위안(약 681조원)을 지원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중전회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인민은행이 얼마나 찍어낼지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은행들에 당시와 비슷한 돈이 풀려 미분양 재고 10%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달된다. 또 중국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영 기업들에 3000억위안(약 5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미분양 주택 재고 1% 미만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 부동산 침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보다 규모가 큰 ‘빅뱅 해결책’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인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 완화에 나섰던 2008∼2014년과 비슷한 약 24조위안(약 4542조원) 규모의 ‘돈 찍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미분양 주택 약 70%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이런 모험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유럽 부채 위기 이후인 2009∼2012년 유럽 중앙은행과 비슷한 13조위안(약 2461조원) 규모 자금을 풀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럴 경우 주택 재고의 약 40%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 정도 규모의 양적 완화 역시 부채 급증,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