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균형발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부터 예정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지방시대위의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 등에 대해 먼저 보고받은 것으로, 지역 발전 관련 정책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 전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이 아닌 다극 체제를 만들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간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의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기업의 지역투자 전방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을 전략 추진 핵심과제로 꼽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성장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과 펀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는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지방 우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 세제, 교육, 의료·주거, 공공요금 등 정부 지원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극3특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 이어 이날도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자고 법안까지 나와 있고, 지방의회의 행정 절차까지도 일단은 다 된 것 같은데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쪽에서 특별법에 있는 각종 특례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광역연합 논의의 경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 문제든 (광역)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길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통합 후 시·도청을 두 군데에 짓는 방안, 지역 경계에 걸쳐서 짓는 방안 등이 가능할지 알아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