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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극찬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하면서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도 썼다.
이 대통령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 구청장을 후보로 낙점하고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明心)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선거 관련 언급이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여당 또는 여당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치러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총선 지원에 나섰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과 경기, 영남, 충청 등에서 20차례에 가까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이듬해 6월 참모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비서실 직원들과 일일이 사진을 촬영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선거 홍보물 등에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적극 활용했다. 문재인정부 초반 국정 지지율이 70∼80%대를 유지하던 때라 문 전 대통령과 촬영한 사진이 가장 큰 선거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은 대통령의 선거 지원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둔 201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한 사람이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암묵적으로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진짜 친박’, ‘가짜 친박’ 논란으로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