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정 경쟁 확보돼야”

구글이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하는 고정밀지도를 반출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구글이 요구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반출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손실을 철저히 비교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AFP연합뉴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대한공간정보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2026 산학협력 포럼’에서 “고정밀지도가 국외로 이전될 경우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최소 150조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38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 경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플랫폼의 공정 경쟁을 제도화하는 등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3월 또다시 정부에 고정밀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에 요청한 보완 서류를 검토한 뒤 관계 기관 협의체를 통해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