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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핵심 소재로 꼽히는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수입국 다변화와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게 골자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무역블록’에도 참여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원개발부터 분리?정제, 완제품 생산, 재자원화까지 희토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다. 정부가 희토류 산업과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전날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방위산업, 전기차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로 쓰이는 재료이지만 거의 모든 물량을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중국이 국제 정치나 외교안보 이슈를 빌미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때마다 국내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의 협력을 두텁게 해 희토류 수입 불확실성을 걷어내기로 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희토류 수입 물량 중 53.4%가 중국산이다. 절반에 달하는 수입 물량을 바로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당장은 중국의 수출 통제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외교부, 중국 상무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희토류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추진한다. 우선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로 지정한다. 또,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85억원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 직접 투자의 길도 열어준다. 그동안 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직접 투자가 금지됐다. 그러나 공단의 도움 없이 민간 기업의 힘만으론 해외자원개발이 힘들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정부는 공단법을 개정해 공단에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도 신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방위·첨단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광물 무역블록’에도 참여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 총 54개국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이 블록은)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구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날 출범한 ‘포지(FORGE)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고 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확대, 재편된 것이다. MSP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6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편되면서 참가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7월부터 MSP 의장국이던 한국이 6월까지 포지 의장국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