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 보장을 담은 5세대 실손보험이 다음 달 출시된다. 2세대 실손보험료가 매년 올라가는 상황에서 5세대는 2세대보다 보험료 수준이 약 40% 낮아지는 만큼 가입자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5세대는 필수·중증 중심 보장으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4세대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했지만, 5세대는 중증 비급여를 동일하게 보장하면서 비중증 비급여의 보상한도나 보상비율은 축소한다.
따라서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면책(보험 미보장)되고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높아진다.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으며 보험금을 타는 문제 등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비급여 과잉진료가 줄어드는 만큼 매년 상승하고 있는 2세대보다는 보험료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약 12%씩 증가했다. 본인 부담률은 낮고 보장은 폭넓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난 것이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2세대는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가입자들이 적지 않게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기준 1·2세대 실손 보유자의 해지율은 약 5% 규모로 114만명 수준이다.
5세대가 출시되면 40대 남성은 약 1만7000원, 60대 여성은 4만원 수준으로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1·2세대 실손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 및 선택형 특약 관련 정책방향도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