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시·계엄 요건 강화 담아
정족수 13표 모자라 표결 무산
靑 “개헌은 국민과 약속… 유감”
禹의장, 오늘 다시 본회의 소집

5·18 민주화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반쪽 국회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다루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세우고 표결에 불참했다. 최상수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표결에는 178명만 참여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포 후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39년 만에 개헌이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성립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 표결 불참 당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전쟁, 새마을 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 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에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 6당은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인 10일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계속하며 본회의를 반복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 의장은 야당이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 부의 법안에 대한 상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