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은 착시’라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일각에서 나오는 긴축 재정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시작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홍보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①李 “언론, 다양하고 입체적 의견·정보 국민께 전달해 주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는 ‘IMF의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G20)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은 건 정부 금융자산에 연기금 적립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IMF가 지난 4월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 내용을 언급하며 해당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IMF의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②李대통령 “국민과 성과 공유하지 않는 성장, 지속불가능”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 다 우리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관련 비서관실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특수목적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참모들에게 물은 뒤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③靑 “북한 헌법 개정 동향 관련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

청와대는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또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