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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 1위’ 시도그룹 권혁 회장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고액 체납액 1위이자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2천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2012년 2월 15일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천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2012년 2월 15일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세청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선박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왔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개인 3938억원, 법인 기준 5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은 권 회장이 1위다.

 

국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7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업무보고에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하고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력을 확대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특별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달 들어 아프리카 해안 국가이자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선박 국적 변경과 해외법인 등을 통해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세무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세무조사 등의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