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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당 논평에서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여당이 이 사안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선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번 판결 앞에서도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린 배심원제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재판부 전체를 겁박하려 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아울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라”며 맞불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용 ‘무고의 굿판’의 ‘주범’은 이화영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며 “공소취소, 할 테면 해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