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회주의 국영경제 연상
국민배당금 구상 여전히 유효”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장한 데 대해 “보유·양도세 강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배당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호황의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전세 제도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몬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강요한 ‘실패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최 대변인은 김 실장의 보유·양도세 강화 필요성 언급을 두고선 “사회주의 국영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증세로 덮겠다는 발상”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밀어붙인다면 매물 잠김은 더욱 심화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왜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결국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및 임금인상, 수출대금 유입으로 인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