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시중銀에 직접 달러 공급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전방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 간 대출 거래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예금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외화 자금난을 풀기 위해 외환 스와프시장에서 비공개적으로 달러를 공급해 왔던 것을 고쳐 직접 은행에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기본 조치인 금융기관 증자, 은행 간 대출거래 지급보장, 예금보장 한도 확대 조치에 대해 우리도 필요하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의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상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강 장관은 “우리는 금융시장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하면서도 충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청와대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 금융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와 합동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안정시키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은행 간 대출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과 예금보장 한도 확대는 자금시장에 돈의 흐름이 막힘으로써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이 도산,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비상조치다.

금융위기가 커지는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한은은 달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 직접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환 스와프시장에 달러를 풀어 대행 은행에 비공개적으로 간접 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달러 사재기로 요동쳤던 원·달러 환율은 안정될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외화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의 스와프 거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금액, 낙찰금리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1조원 정도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진석·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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