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금융위기 대책은 규모나 범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동안 자구책을 권고한 은행권에 대해 20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은행 채권 10조원 상당을 사주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은행권 지원은 모두 30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지원 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큰 만큼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를 달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 규모를 추정했으며, 은행에 지원할 자본 확충 펀드 규모는 그 추정치의 배 이상으로 잡은 수치”라고 밝혔다. 은행들의 자금경색을 단번에 날릴 수 있는 대담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은행들이 돈이 부족해 기업이나 개인에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을 확실히 막아 산업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대외 신인도를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은행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가면 그동안 막혀 있던 중소기업의 돈줄도 당연히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가장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부문 해소와 관련해 50조원을 풀기로 했다. 은행의 돈 경색을 풀어 중소기업 자금줄을 회복하고, 그래도 회복이 어려운 부실기업은 내년 6월까지 정리한다는 것이 중소기업 대책의 골간이다.

또 부실이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줌으로써 가계 부실화 우려를 덜고, 회계기준 변경으로 자산 손실을 본 기업 손실을 대폭 줄여준 것도 경제위기 극복 대책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부진→기업 경영 악화·가계 부실→금융사 건전성 악화→대출 축소·내수 위축→경기 침체 가속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일단 환영할 만하지만, 재정자금과 한은 발권력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시장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비용은 최대한 줄여야 국민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