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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확대, 철도사업 확대, 4대 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 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 확대, 산업단지 조기 개발, 부산 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우선 상반기에 도로와 철도 예산을 각각 60%, 67%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23조4000억원에 이르는 내년 SOC 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단순확장 등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화재조사 기간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사업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13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 강 살리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에 경기 진작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미굴착 구간 연결 공사를 시작하는 경인운하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기로 했으며 교량·갑문 등 주요 공정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150만가구가 건설된다. 또 도심재생사업은 내년 6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도심재생사업은 내년 한 해 동안 245개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과 재래시장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2012년까지 경남·부산권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청정수 180만㎥를 매일 공급해 식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상향 조정해 용수 공급 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여기에서 늘어난 용수는 광역상수도관을 통해 부산권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군남댐, 한탄강댐 등 건설 중인 5개 댐 외에 추가 건설키로 한 9개 댐의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안정적인 식수 공급 및 물부족 상황을 해결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물부족 사태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3차원 전자지도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축적 수치지도 개발 등 공간정보사업과 산업단지 조기 개발과 부산 북항 조기 재개발도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내년에 10대 뉴딜 프로젝트에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자하면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5만2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