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금지 한시적 해제…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핵심 빠져 시장활성화 역부족
수도권 지하에 고속도로망 구축 도심 교통체계 개선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택 규모별로 2년씩 단축하고, 재당첨 금지 기간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은 주택 수요를 창출해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지가 예상되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시행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핵심 규제 폐지 및 완화가 유보된 것에 대해 “유보된 사항은 추가 논의해 신중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과 관련 부처 등이 조기에 충분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정부는 지난 6·11 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채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자 정부는 인위적인 수요 창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과밀억제권에서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토부는 또 재당첨 금지조항을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조항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최소 3년, 최고 10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2, 3채씩 분양받는 것을 막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은 투기자금을 끌어들여서라도 주택 가격의 급락은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민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15%가량 인하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올리고 토지보상가격 산정시점도 지구 지정에서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2009년에는 5000가구를 짓고 2010년부터는 매년 1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는 2010년까지 40% 인하된다.

전세형 임대와 10년 임대는 매년 5000가구, 2만가구를 공급하되 10년 임대 2만가구 중 5000가구는 지분형으로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해 주기로 했다.

◆수도권 지하 고속도로망 구축=국토부는 도로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의 지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도심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부·경인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을 지하 고속도로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동탄 2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심도 광역급행전철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수도권에 KTX가 다닐 수 있는 철로를 1∼2개 신설하는 방안과 평균 시속 70∼160㎞인 열차 설계속도를 200∼230㎞로 끌어올려 철도를 고속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과 대구·광주의 외곽순환도로는 2011년부터 착공한다.

공항로와 동작대로, 국도 46호선, 성남대로 등 수도권 7개 구간에서는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또 대중교통으로 교통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주차 상한제 대상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해 도심주차장을 축소하고, 교통카드도 2014년까지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강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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