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5억弗 안보가치 포함”

북측 대표단, 토지 임대료 요구 근거로 주장
정부 제안 ‘해외공단 합동시찰’ 실현 어려울 듯

북한이 지난 19일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요구하는 근거로 ‘안보가치론’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실무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지리적 위치로 보나 그런 노른자위 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남측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군사도시인 개성을 공단부지로 내준 것은 남쪽에 대한 ‘안보 혜택’이었다는 것이다. 북측 대표단은 또 “남측은 개성공업지구로 하여 보장되는 평화와 안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순수 경제상식만으로는 풀 수 없으며 정치안보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타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 군부는 1999년 개성공단 건설 문제가 거론됐을 때부터 자신들의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을 남쪽에 내주는 것에 반발하다 2000년 개성으로 결정될 무렵엔 5억달러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요구한 5억달러의 연원과 산법이 북한 군부가 말하는 ‘군사적 가치’에 있으며, 토지임대료 인상요구를 군부가 주도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19일 회담에서 북측에 외국공단 합동시찰을 제안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북측이 선뜻 응하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고, 실제 북한은 당시 회담에서 합동시찰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측이 설사 합동시찰에 응하더라도 자신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 제안은 협상 수단으로도 실효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담 당시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명분 아래 7월에 제3국 공단을 남북이 함께 시찰하자고 제의했다.

이성대 기자

[ 관련기사 ]

북 김정운, 국방위원장 직무대행 수행…'김대장'으로 불려
5년 반만에… EU 27개국 정상들, '北核' 공식 논의
'핵연료 재처리 방법' 공론화위 내달 출범
美국방부 고위 대표단 23∼26일 관련국 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