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염 확산에 대책마련 분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전문의, 학교장, 학부모 등과 대책회의를 잇달아 연 데 이어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학원이 밀집된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휴업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현행법상 휴교 명령은 지역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권한이지만, 휴업은 학교장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휴업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교과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휴업학교 숫자가 26일 97개교에서 27일 205개로 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전파 속도도 빠른 만큼 신종플루 확산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구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휴업조치를,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학교로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학교장이 신속하게 휴업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과정과 절차를 기준으로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업은 특정한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적잖은 혼란이 있었다.

교과부는 학교당 몇 %의 학생이 감염됐을 때 휴업을 결정한다는 식의 휴업 기준만 명확히 하고, 학교장이 이 기준에 맞춰 휴교를 결정하면 사실상 일률적인 휴업조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