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에 발맞춰 소방 대응 체계도 광역단위에서 국가단위로 바꾼다. ‘관할’이 아닌 재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하는 방식으로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소방관 국가직화 취지를 살려, 재난 시 일선 소방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게 초점이다.
국가단위로의 대응 체계 전환은 최근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대형 재난 등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지난 4월, 강원 산불 당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방식이었던 것과 다르다.
현재 시·도 인접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본부가 출동하지만, 타지역이라도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먼저 대응하게 경계를 허문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통합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 유사시 전국 소방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게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된 119상황관리를 일원화한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는 17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운영하는 것을 2025년까지 국가통합관리 체계 전환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며, 항공장비·수리부속품도 2021년부터는 국가가 한꺼번에 구입한다. 통합구매지원단 설치로 각 시·도가 소방장비 구매하던 것을 2021년부터 중앙 일괄구매로 바꾼다. 구매가격을 낮추고 성능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등은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 배치 △71% 수준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로 향상 △2022년까지 현장 인력 2만명 충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재난 시 시·도 경계와 관할구역 구분 없이 거리기준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재난규모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해 국가단위에서 총력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적정한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 출동공백을 없애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비 구매도 통합해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우리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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