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라고 전해 파문이 일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그는 27일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는데,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가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진짜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조 교수는 해당 글에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물은 뒤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했다.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 누리꾼은 “교수님 말씀이 옳지만 오늘 쓴 이 글이 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여기에 조 교수는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잘못할 걸 아무도 바로 잡지 않는데 저라도 충격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의 정책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 지난 3년간 실패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적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정부도 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이 “조 교수의 글을 악용하는 언론이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언론의 공격은 별로 신경 쓸 게 못 된다. 국민을 보면서 정책 하면 된다. 정책이 실패하는 게 문제다. 언론의 공격에 취약한 정부라면 선거 대승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국토부 장관으로 가시길 희망한다”며 지지의 뜻을 나타낸 누리꾼에겐 “저 이미 집 사서 안 된다. 자격 미달”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그런 가운데 ‘친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29일 청와대 앞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반복되는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더 멀어졌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 심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