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연이어 도달하자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은 강남3구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종부세 대상가구에 올해 공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율은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 영향으로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된 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23일과 24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크게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보유자 A씨는 "작년에 89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158만 고지서가 나왔다"며 "예상보다 많이 올라 당황스럽다"고 썼다.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B씨는 "작년에 종부세가 30만원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280만원 나와 9배 넘게 올랐다"며 "1채 가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과세하는 게 맞느냐"라고 적었다.
1주택 자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C씨는 "금리가 낮아졌고 시세가 엄청 오른 것을 생각하면 이번 종부세는 사실 별로 부담이 큰 것 같지 않다"고 적었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1주택자 기준)은 28만1033가구로 지난해 20만3174가구 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3구가 압도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많다.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8만8105가구였고, 서초구(6만2988가구), 송파구(5만4855가구), 용산구(1만6447가구), 양천구(1만641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종부세는 작년 282만원에서 올해 494만원으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는 402만원에서 694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 서울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D씨는 "올해 268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며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종부세 폭탄을 안 맞으려면 슬슬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E씨는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 사는 기분"이라며 "이제는 불복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올해는 종부세율이 오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p)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오른다. 공시가격에서 어느 정도를 과세표준으로 할지 정하는 비율로,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100%로 올릴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도 높아진다. 올해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8.1% 수준이었는데, 정부는 5~10년에 걸쳐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종부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전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테니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심리적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다만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산세 부담이 커지지만 그동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른 시세를 감안할 때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버티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종부세와 관련해 문의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체감하는 정도가 큰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올해 크게 불어난 종부세를 "폭탄",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