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압박 주효… 다시 '대화모드' 살려내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이 4일 여야의 ‘법안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주효했다. 여야가 호응하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이날 밝힌 입장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 강제해산 ▲여야 합의 없는 한 직권상정 불가 ▲1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의 질서유지권 행사 요구를 수용했으니 여당도 야당과 대화에 적극 나서라는 의미다. 또 야당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직권상정하지 않을 테니 충실히 대화하라는 촉구였다. 법안 전쟁 해결을 위한 ‘공’을 여야에 넘기며 다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질서유지권 행사 권역을 로텐더홀로 제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모두 퇴거해라. 저는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과 보좌진들의 로텐더홀 농성은 불법으로 규정, 끝까지 공권력으로 해산하겠으나 의원들이 농성 중인 본회의장 퇴거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봉쇄된 본회의장 정문을 강제로 여는 문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여야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가 쟁점법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선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당이 85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 29일) 성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거부한 뒤,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1월 임시국회 소집도 “또 열면 뭐하겠느냐”며 반대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그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외로운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 이상 여야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장 퇴거, 쟁점법안 심사기일 지정 및 직권상정, 쟁점법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남상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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