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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앞둔 종합특검, 법원서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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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규칼럼] 민주당 8·17 전당대회 관전법 진보 진영은 김대중 지지자를 중심으로 노무현정부 초기 개혁 세력이 가세하면서 뼈대가 세워졌다. 개혁파는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김대중시대의 구주류와 선을 긋고, 진보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노조까지 가세한 개혁 동맹은 문재인시대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들어 개혁 연합이 균열 조짐을 보인다. 2024년 총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대거 낙...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 지방선거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하고 중후반에는 야당이 강세를 보인다.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른 정부는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정부다. 패턴대로 모두 여당이 이겼지만, 이번 6·3선거에서 여당은 환호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다. ‘민...
[조남규칼럼] 아슬아슬한 미·중 체스판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을 아테네의 성장이 스파르타에 심어준 공포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기존 패권국을 위협할 때 양측의 두려움이 결국 충돌로 이어진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가설이 세워졌다.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
[박창억칼럼] 그들만의 리그, 보은인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퇴임 시 국정 지지율 50%를 넘기고 싶다는 포부를 피력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임기 초에 60%를 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선 득표율(49.42%)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이다. 임기 막판 지지율 50%는 레임덕(권력 누수)...
[조남규칼럼] 보수 궤도 이탈한 국민의힘 얼마 전 아사히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일본 총리를 지낸 미야자와 기이치의 보수관을 엿보게 됐다. 칼럼의 필자가 인용한 미야자와의 발언은 이렇다. “솔직히 말하면 ‘보수’는 ‘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현 상황을 긍정하는 마음과 진보·개선을 요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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